인터넷사기의 유형 및 처벌법규

Princess

Ninja
인터넷사기(사이버사기 또는 통신판매사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속이는 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사기행위의 한 유형을 말한다.


이러한 인터넷사기는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유형도 갈수록 지능적이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국제화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층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자의 대부분이 젊은층에 집중되어 있어 10대 청소년들까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인터넷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사기(Internet Fraud)는 그 범죄의 유형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적용되는 법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터넷사기 역시 사기의 한 유형이므로, 사람을 속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단순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한 경우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 1995년 신설 및 2001년 부분개정)’를 두어 처벌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사기에 대해서는 위 조항이 주요하게 적용가능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1. 인터넷사기의 유형

1) 피라미드 및 불법다단계판매형 사기
피라미드판매 내지 불법다단계판계에 의한 사기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가 아니라 일정한 금전을 납부하는 회원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수입이 발생케 하는 경우이다.

최근과 같이 취업난이 극심한 상태에서 손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유인하는 불법 피라미드 게시정보가 국내외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권유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컴퓨터로 영화보면서 3명만 추천하면 8천만원을 벌 수 있다â€라는 등의 광고로 주부와 실업자, 취업준비생 등 유혹하면서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말과 일부 신문기사 인용 등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한 후, 가입자들로부터 돈만 받으면 사이트를 폐쇄해 버리거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빼내어 범죄에 악용한 사례들이 있다. 흔히, ‘8억메일’, ‘돈버는 사이트’로 칭한다.

2) 상품 또는 서비스제공 빙자사기
전자우편, 뉴스그룹, 대화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했음에도 대금을 받은 후 물건을 배달하지 않거나 불량제품을 우송하는 경우이다.

3) 사이버 경매사기
경매란 원래 특정한 물품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구매자를 많이 모집하여 그들의 가격신청을 받아 최고가격을 부르는 사람과 매매가격을 맺는 것을 말하는데, 사이버 경매도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에서 정해진 시간내에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이 물건을 사는 것으로서 같은 분류의 경매이다.

그러나 사이버경매의 진행과정에서 바람잡이 등을 이용하여 경락가격을 부당하게 높이거나, 경락되어 배달된 물건이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제품인 경우, 경매회사 통장에 온라인으로 입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물건이 도착되지 않고 업체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경우이다.

4) 인터넷취업사기
구인/구직 등의 취업사이트를 통해 물품판매 강요,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등을 목적으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을 허위로 게재하는 경우가 있다.

한 지방대 출신의 구직자는 인터넷에서 무역회사의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면접까지 봤는데 며칠 후에 자신이 텔레마케터(통신판매원)로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처럼 구직자들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결국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거나, 취업 알선 학원이라며 등록 명목으로 고액의 학원비를 갈취하는 사기행각에 아까운 시간과 취업의욕까지 빼앗는 사례가 빈번하다.

5) 사업기회 제공빙자 사기(인터넷 투자금사기)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에 허위로 투자상품을 선전하고, 선전에 현혹당하여 투자한 소비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다.

6) 이벤트 및 사은품 공짜 및 할인 빙자사기
인터넷상에서 이벤트행사나 경품행사를 하면서 허위 및 과장광고를 통해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이다. 최근 위의 행사 중 당첨자에게 공짜로 또는 할인한 가격으로 고가의 경품을 보낼테니 운송비 또는 할인금액만 입금하게 하고 사라져버리는 예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컨대, 유명 포털사이트 벼룩시장에서 해외 유명브랜드 가방을 시중가보다 싸게 샀으나 정작 배달된 가방이 모조품인 경우나, 해외 고가품을 시가보다 수십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싸게 판다고 광고하여 상당수의 사람들로부터 고액을 받아 가로챈 사건 등이 있다.

7) 앵벌이 메일사기
소위 구걸메일 또는 구걸사이트로도 불리우는 앵벌이 메일사기는 사이버상의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허위로 경제적인 곤궁을 호소하면서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동시에 자신은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수법으로 행해지는 범죄를 말한다.

8) 인터넷무역사기
인터넷무역(전자무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주로 해외기업체가 국내무역업체로부터 샘플비 및 대금선납을 요구하거나, 샘플발송을 요구해 받은 후 연락을 끊는 경우가 있으며, 무역협회 등 공신력있는 기관이 운영하는 EC21 등 거래알선사이트로 외국사기범들이 접근하여 국내기업을 유인한 후 거래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9) 사이버주식사기

사이버주식거래가 급증하면서, 개방형 네트워크의 특성과 익명성을 악용해 사기행위를 벌이는 경우가 있다.

홈페이지 게시판의 온라인 포럼을 통해 상당수의 잠재투자자에 접근하면서 유동성이 작은 주식을 대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주식의 수요를 일시적으로 늘린 후 미리 매집한 주식을 처분해 시세차익을 얻는 등의 사례가 있다.

이외에도 사이버보험사기, 게임 및 아이템사기, 건강 및 다이어트 판매사기, 신용정보 도용사기 등 기상천외하고 현란한 인터넷사기 행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hyunsu84 07.08.09 10:36

http://ask.nate.com/knote/view.html?num=182582&d=1&l=ckh&ps=kl&pq=
 
Top